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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고가 불법전대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는 원고가 불법전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서증을 제출하였고, 특히 을 제7호증(판결정본)을 통해 원고의 불법전대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별다른 사유 없이 이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불법전대를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으로, 법원이 피고의 불법전대 입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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