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한 경우, 해당 판결은 위법한가요?

당사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만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이 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행정처분의 취소만을 구했으나, 법원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