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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실용신안의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실용신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현재 업무상 손해를 입거나 미래에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25조와 관련된 해석으로,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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