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철거의무에서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라도,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처분을 한 행정청, 즉 도로관리청에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물 철거가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 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해당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는 광고물이 도로의 안전이나 공익을 해친다는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대집행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