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안의 부가적 구조 부분이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부가적 구조도 고려될 수 있나요?
Answer
고안의 부가적 구조 부분이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신규인 공업적 고안을 구비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가 부가적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2조, 제5조,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고안이 인용 고안과 일부 유사한 구조를 가질지라도 부가적 구조의 작용 효과가 새로운 실용적 가치를 가진다면, 이는 인용 고안과 동일 범주에 속하는 기술 사상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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