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공사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을 요구하고 공사 중지를 권고한 공문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담장공사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그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종로구 낙원동장이 발송한 공문이 단순히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권고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문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