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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TIGER'라는 상표와 '맹호표'라는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상표의 관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인상을 주어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서는 'TIGER'라는 영문 상표와 '맹호표'라는 한글 상표가 각각 범을 의미하지만, 영문과 일본어로 표기된 상표와 한글로 표기된 상표의 외관과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외관과 칭호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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