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소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라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재심사결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45일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4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결정을 통지받더라도, 그 통지일로부터 다시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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