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법인세가 면제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는지요?
Answer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되는 금액으로, 법인세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법인세에 가산되어 징수되는 것이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또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7호 및 법인세법 제41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 가산세도 당연히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