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 'CONVERSE'와 인용상표 'CANVEES'가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 'CONVERSE'의 호칭은 '컨벌스' 또는 '컨버-스'로, 인용상표 'CANVEES'의 호칭은 '칸버스'로 각각 인식됩니다. 두 상표는 발음과 음절이 다소 다르더라도 칭호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하여 출원상표의 거절 사정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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