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토지 양도 행위에 투기성이 없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부동산투기억제세법 제1조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양도 행위 자체에 투기성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토지 양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고 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