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을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주주가 단순한 주주의 자격으로 부동산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제13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이 근로의 대가로 양도된 것이 아닌 이상,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을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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