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에 대해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 충당결정을 무효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과오납금에 대해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충당결정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9조와 제100조에 따르면 권리자는 해당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권리자의 권리 침해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은 충당결정을 무효로 만들 사유가 되지 않으며, 충당결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