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서주임이 도벌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이유로 파면된 것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경찰 지서주임이 도벌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사유만으로 파면을 징계처분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6명의 경찰관과 8명의 유급방범대원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는 책임지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 매우 부족한 인원이었습니다. 또한, 도벌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임금투쟁으로 인한 데모와 구정 경비가 겹친 상태로, 돌발 사태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수목 도벌사고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도벌된 수목의 가격이 48,000원에 불과하며, 해당 경찰관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인했다거나 제보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무시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과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