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회사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에 따라 기업사채에 해당하는 차용금을 채무면제로 처리받은 경우,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 회사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긴급명령 제18조에 의거해 채무가 면제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 제1항 7호에 따라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