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시설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이 되는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관세법(1971.12.31 전의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와 대통령령 제3698호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와 시설용품은, 외국인의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그 주택에 상응하여 일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통상적인 시설용품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주택 자체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시설이나 주변의 부대시설은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거주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한 시설용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세법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시설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이 되는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