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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부스코판’과 ‘부스펜’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상표 ‘부스코판(Buscopan)’과 ‘부스펜’은 그 외관에서 각각 다르며, 칭호 또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스펜’은 3음절로 발음되며 ‘부스코판’은 4음절로 발음되어 음의 수에서 차이가 있고, 발음에 있어서도 ‘펜’과 ‘코판’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또한, 두 상표는 관념에서도 아무런 뜻이 없어 별개의 식별력을 각각 구비한 서로 다른 상표로 인정되며, 상표법 제9조에 따라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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