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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며, 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20조와 제34조의5에 따르면, 증여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수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즉, 수증자는 수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정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103조 1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고지서가 송달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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