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상속사실 오인에 의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세무서장이 상속사실을 오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를 당연무효로 보려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상속사실을 잘못 인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그러한 하자가 당연무효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상속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처분의 하자가 법률상 극히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인 오인에 의한 처분은 취소 대상일 뿐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이 판결은 세무서장의 상속사실 오인에 따른 처분의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