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리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서류 제출이 지연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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