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저명하지 않은 외국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될 수 있나요?
Answer
일본 가네보 회사의 '종' 원형상표는 우리나라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하거나 주지의 상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상표가 이 외국 상표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등록 상표가 출원 등록될 당시 이 외국 상표와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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