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사항인 제소 요건의 구비 여부는 당사자의 진술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나요?

제소 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관건이 되며, 원심은 원고가 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직권조사를 다하지 않아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