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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정로'와 '정로환'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정로'와 '정로환'은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일반 거래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로환'은 이미 일본에서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한 위장약으로 보통명사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냄새가 고약한 위장약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심판청구인의 출원 상표인 '정로'는 '정로환'과 비교할 때 알약을 뜻하는 '환'이 없는 차이만 있을 뿐이며,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처를 식별시킬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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