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65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세청고시 65호는 특정 용도에 사용할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8조의3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를, 해당 물품이 수입면허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사용되지 않으면 추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와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관세법에는 특정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의 경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언제까지 그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나 이를 관세청고시에 위임한 규정은 없으므로, 고시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