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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난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난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난심판법이 따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제1심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난심판법 제58조에 따라 해난심판의 경우 형사 절차와는 다르게 처리되므로, 형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해난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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