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에서 '순이익액'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나요?
Answer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에서 '순이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법인세, 주민세 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수증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증여세 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조에 의거해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 등을 공제한 금액만이 순이익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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