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송에서 관련된 형사확정판결의 인정사실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나요?

세무소송에 있어서 관련된 형사확정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를 막연하게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그 중요성이 큽니다. 원심은 제1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배척하였는데, 이는 심리미진으로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원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