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비용 증액책정을 변경인가 없이 진행하고 그에 따라 징수청산금을 증액 부과한 경우, 이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을 변경인가 없이 진행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징수청산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및 제47조에 따라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규칙 등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만약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산출된 금액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