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건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일증거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나요?

심판사건에서 동일증거는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들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해도, 그 증거가 전에 확정된 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동일증거로 간주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실용신안법 제29조와 특허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증거들이 기존 심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