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의제된 증여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채무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상속세법상 의제된 증여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채무는 의제된 증여 당사자 간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실제로 저당권으로 인한 채무부담이 존재하는 경우,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에 따라, 수증자가 수증한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의한 채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지 않고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