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General Foods'와 'Korea General Foods Co: LTD'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General Foods'는 단순히 상품의 성질이나 내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이를 '종합식품'이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General Foods'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Korea General Foods Co: LTD'는 상표의 구성에 'Korea'와 'Co: LTD'가 결합되어 있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이를 피심판청구인인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의 상품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