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심사청구 기각간주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58조 제9항에 따르면, 심사청구에 대해 결정통지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제58조 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 통지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연장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법정 기간인 30일이 경과했다면, 해당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에는 제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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