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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두 보온도시락의 등록의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두 보온도시락의 등록의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각 의장의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에서 중요한 요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장법 제19조에 따르면 의장의 비교는 전체 대 전체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의장은 3개의 예각이 형성된 산 모양과 찬기의 돌출이 있는 반면, 상대 의장인 (가)호 의장은 그러한 예각 형성이나 찬기의 돌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의장은 요입부의 형성과 외주벽이 6면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외관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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