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 신청 당시 첨부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기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등록 신청 당시 첨부한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기의 등록을 취소하고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중기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중기의 등록은 중기가 멸실되거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 서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중기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등록 착오가 발견된 경우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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