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무구역 안에서 중복된 어업면허가 발급된 경우, 그 면허는 유효한가요?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 중복된 어업면허가 발급된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및 수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허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어업협동조합과 어촌계는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구역 내에 중복된 어업면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수산청장의 인가나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 발급된 중복된 어업면허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