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혼숙행위를 이유로 숙박업소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미성년자의 혼숙행위를 이유로 숙박업소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숙박업법 제5조 제2호는 영업자가 특정 상황에서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시적인 규정일 뿐,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가 근거로 든 보건사회부훈령 제211호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으로, 법적인 처분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훈령을 적용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