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조세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에 관한 체납처분인 재산압류 처분은 그 원인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압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재산압류 처분은 유효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로 확인된 이상 그에 따른 재산압류 역시 적법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