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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위해제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공무원이 직위해제된 후 징계의결이 취소된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계의결이 취소되거나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직위해제처분이 해당 사유가 소멸된 이상 실효된다는 법리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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