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시 무허가 건물도 보호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무허가 건물은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정당한 권리가 없는 건축물로서, 환지처분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에 따라 판단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