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 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nswer
경찰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 제기 기간은 파면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해당 설명서가 교부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