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부과가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에서 규정한 사찰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재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의 명문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처분으로 간주되며, 도시계획세와 방위세의 부과도 이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한 판단은 과세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