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고안의 발열체가 금속발열체인지 비금속발열체인지 심리되지 않은 경우,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등록고안에서 명세서에 기재된 발열체가 금속발열체인지 비금속발열체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이는 신규고안의 작용과 효과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발열체가 본건 고안의 작용과 효과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70℃ 온도 유지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심리 미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심리 부족은 실용신안법 제5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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