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범의 성립에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질서범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질서벌의 성립에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과태료도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는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