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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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