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해자가 합의에 따라 손해를 지급받고 잔여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통상 사회통념상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라면, 예외적으로 후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입증이 가능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한 중대한 것이라면 이는 유효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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