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49조에 따르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과되며, 소득을 받은 수급자는 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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