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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상 잘못 기재된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송달할 자의 주소는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잘못된 주소로 발송된 송달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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