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이 그릇된 기관에 제출된 경우, 소원제기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소원이 그릇된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도, 소원이 법정 제기 기간 내에 정당한 제출기관에 회부되면 소원제기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소원제기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원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그릇된 기관에 제출된 소원은 정당한 기관에 이송되어야 하지만, 소원이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기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