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설묘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임야를 양수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사설묘지 설치 허가는 단순한 대물적 허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허가의 효과가 임야를 양수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야를 양수한 사람은 사설묘지 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해 법률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와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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