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악단을 두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더라도, 당시 미성년자임을 외관상 판단하기 어려웠고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곤란했으며, 악단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이 참작된 사례입니다. 또한 업주는 상당한 시설비를 투입해 영업을 하면서 한 번도 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위반사실만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판단입니다.